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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친여동생 성폭행 혐의’ 의사 오빠 항소심에서 징역형 사례

박주임 | 2015-01-26 17:53:56

조회수 : 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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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친여동생 성폭행 혐의’ 의사 오빠 항소심에서 징역형 사례

광주고법, 1심 무죄 뒤집고 유죄 판결…법정구속


지난해 1월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달궜던 ‘목포 의사 오빠의 여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오빠 의사가 법정구속됐다. ㄱ(42·여)씨는 지난 2012년 12월8일 한 포털사이트에 충격적인 글을 올렸다. ‘친오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ㄱ씨는 “3남 1녀 중 막내딸인 저는 다섯 살 터울인 친오빠로부터 어릴 때부터 수십 년 간 성폭행을 당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오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시작된 성폭행 이후 부부관계보다 더한 횟수로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적었다. ㄱ씨는 “대학교 2학년 때 오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엄마의 뜻에 따라 강제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결혼 뒤에도 계속적인 괴로움을 겪었던 ㄱ씨는 결국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의사였던 남편과 이혼하는 등 아픔을 겪었다. ㄱ씨는 재혼한 남편의 도움을 얻어, 경찰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ㄱ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하려다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전남경찰청 이의조사팀은 ㄱ씨의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2006~2007년 ㄱ씨의 집과 오빠의 병원에서 있었던 성폭행 또는 성추행에 대해 ㄴ(48)씨의 혐의를 인정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 형사2부는 10개월에 걸친 보강수사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ㄴ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동생이 대학생 때 낙태한 것은 학원에서 알게 된 학생 때문이었고, 2006년 광주의 동생 집에 2~3번 갔는데 모두 부모와 함께 갔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6월 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동생이 5~6년 뒤 고소한 점, 직접적인 증거가 여동생의 진술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동생의 남편이 ㄴ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점, 여동생이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자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던 점에서 여동생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는 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ㄴ씨의 범행에 대한 여동생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출처: 한겨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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