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뺑소니]-판례-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성립 여부-대법원 2004-04-28 2004도1022

법무법인다정 | 2015-06-04 14:04:11

조회수 : 2,340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뺑소니]-판례-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성립 여부-대법원 2004-04-28 2004도1022

대법원 2004-04-28 2004도1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결 과 : (마)상고기각

 
■ 판시사항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피의사실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도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병합기소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성립한다

 
■ 판결요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도 운전을 하여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병합기소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처분을 당연무효로 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제기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무죄가 선고된다고 할지라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원심이 도주차량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수긍한 사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476           접속IP : 54.198.1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