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형사]-사례-위증죄-'법정 거짓말' 큰 코 다친다

법무법인다정 | 2011-10-03 07:38:12

조회수 : 1,470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형사]-사례-위증죄-'법정 거짓말' 큰 코 다친다

위증 실형 잇따라 … 작년 1587명 기소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위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들 위증 사범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위증 사범에게 잇따라 실형=지난해 5월 정모(41.여)씨는 자신이 일하던 한 횟집에서 김모(48)씨가 던진 소주병에 옆자리 손님이 맞아 다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폭력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씨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은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도 최근 모텔 주인의 부탁으로 청소년의 투숙과 관련해 위증한 모텔 종업원 전모(33)씨 등 2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고주의가 위증의 원인=검찰에 따르면 위증죄로 기소되는 사람은 지난해 1587명으로 2003년(1208명)보다 25% 이상 늘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의 위증은 거짓 진술하는 상대방 측 증인을 원.피고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재판부가 수사를 의뢰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가족 등이 증인을 고소.고발하거나, 검사가 위증이 의심되는 증인을 수사해 기소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철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우리나라는 위증이 너무 많아 법정이 거짓말 경연장이 되고 있다"면서 "연고주의 때문에 친한 사람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증 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한 가지 요인입니다. 위증 사범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법원은 100만~200만원의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2000~2004년 5년 동안 위증 혐의로 기소된 6740명 중 정식 재판을 받은 사람은 38.9%(2622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증 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증 사범 중 상대방 측의 고소.고발로 적발된 사건은 2000년 964명에서 2004년 675명으로 줄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직접 위증을 밝혀내 기소한 사건은 235명에서 91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사건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459           접속IP : 3.236.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