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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은?

법무법인다정 | 2013-01-24 12:56:07

조회수 : 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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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은?
 

개인파산의 장점은?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대부분은 파산면책도 진행하게 됩니다.
즉, 면책을 받기 위해 선결조건으로 개인파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파산 후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이 되며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즉, 파산 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아닌 일부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법원으로 부터의 파산선고란 국가 공인기관으로 부터 갚은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받기 때문에 " 그만큼 채권자들로 부터의 추심과 빚독촉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채권사워의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 파산자 가족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단점은 ?
 
관할법원은 개인파산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가진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한 반면,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화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의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시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 불이익도 파산 후 면책 및 복권절차를 통하여 복권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후  면책의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잔액을 탕감 받을 수 있음.
2. 면책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 할 수 있음.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도 가능함. (*다만 신용카드, 대출, 할부거래는 할 수 없음)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음.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음.
6. 재산을 모을 수 있음
7.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음.
8. 공무원 시험도 응시가 가능함.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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