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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채무증대 경위서-개인회생.파산 채무증대의 경위서 작성요령

법무법인다정 | 2013-01-26 1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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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채무증대 경위서-개인회생.파산 채무증대의 경위서 작성요령
 
채무증대의 경위 내용은 개인회생신청 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시, 채무자의 성별, 신청의 취지 및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처분내역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진실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인의 가정환경 및 학력등을 진술해야 하며, 경력사항, 채무증대의 사유와 변제노력, 현재 채무변제가 불가피한 사유등 가급적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작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채무가 증대된 경위는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면책 또는 회생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진술자료로서, 관할법원 담당 재판부에서 가장 주의깊게 검토하는 부분이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접근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무발생 원인 또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을 시기별로 기재하고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정도의 환경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2. 파산면책 또는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현재의 소득(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과 생활사정(형편) 및 과거와 현재의 건강상태, 거주관계의 소명(예:임대차계약서 참조)을 보다 명확히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신청인의 과거 재산이 있었다면 처분시기, 처분내역, 처분소명 등의 진술과 위의 내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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