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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계획안-개인회생 신청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다정지기 | 2013-02-18 21:58:20

조회수 :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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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계획안-개인회생 신청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변제계획안의 작성

가. 변제계획안의 의의

-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법 제70조 제2항).
 

나. 변제계획안에 기재할 사항

⑴ 필요적 기재사항

-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⑵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 항
- 그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⑴ 변제개시일

-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4항). 그러나 채무자가 인가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 후에 변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즉 개시신청시에) 매월의 일정한 날을 변제일로 하겠다는 점을 적어 내도록 하고,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어느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의 지정일에, 개시결정에서 지정되는 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그 변제계획상의 매월 변제액을 입금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초기부터 변제를 개시하게 하는 이유는, 인가여부 결정시까지 누적되는 3-4개월 간의 변제실적을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여부에 대한 자료로 삼을 수 있고, 또한 채무자들로 하여금 향후 인가될 변제계획에 따른 내핍생활에 미리 적응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⑵ 변제기간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71조 제4항)1). 그러나 변제의 최단기간은 아무런 규정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에서는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3년 내에 원금의 100%를 갚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이라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원금 완제 후의 입금액으로써 이자를 지급하는 것2)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만일 3년을 넘어서까지도 원금을 전부 갚을 수 없는 가용소득을 얻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는 때까지는 계속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3).
 

라.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⑴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

㈎ 이의가 없는 경우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③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④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의가 있는 경우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다음 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74조 제2항).

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②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⑵ 인가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the Best Interest of Creditors' Test)

- 개인회생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파산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이러한 가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청산가치를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이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각 변제액을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과 파산시의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재가치할인율로서 민법상의 연 5%의 비율을 적용하고 복리할인법(이른바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기로 예정하고 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관련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있을 경우에 미리 대비하여,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에 대한 파산시 청산배당액보다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적지 않도록 할뿐만 아니라(법 제74조 제1항 제4호), 개개의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파산시 청산배당액보다 적지 않도록 하는 것(법 제74조 제2항 제1호)이 바람직하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가능하다.

청산가치의 산정에 있어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면제재산의 청산가치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이념적으로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온당할 것이나, 현행 파산법이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면제재산도 이를 파산재단4)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산가치 산정시에 이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The Disposable Income Test)

-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한다.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용소득이 변제기간 동안 전부 제공되지 아니하여도 인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액이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의 변제에 모두 제공되어야만 인가요건이 충족된다(법 제75조 제2항 제2호). 가용소득이 전부 제공되지 아니한다면 개인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는 변제계획이라야 인가요건을 충족한다는 원칙의 의미는, 가용소득 그 자체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가용소득을 일부만 투입하고 그 대신 그에 상당한 액수만큼을 회생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투입함으로써 충당하는 방식의 변제계획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공정․형평성의 원칙

①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법 제41조, 제42조).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산정된 가용소득에서 먼저 개인회생재단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채권액 전액5)을 변제하여야 한다(법 제71조).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 후순위 채권”과 제2항에서 정한 “합의에 의한 후순위 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보다 후순위로 밀려난다. 따라서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변제를 받지 못하는 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을 일부라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 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 수행가능성의 원칙

- 변제계획안은 수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거나 막연하게 미래에 재산을 증여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은 변제계획안은 그 이행이 불가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제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어 인가될 수 없다.

⑶ 미확정 개인회생채권과 별제권 예정부족액의 처리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최종 변제계획안 수정안 작성시까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별제권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 중 얼마를 변제받고 얼마가 별제권 부족액으로 남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몫의 변제액을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추후 그 개인회생채권액이 확정되거나 별제권 부족액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확정비율에 따라 유보액을 변제하고, 그 후에는 위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를 해 나가는 식의 변제계획 조항을 두는 것이 무난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개인회생절차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별제권 실행으로 환가, 분배될 수 있는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하여 별제권 부족액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예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후일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별제권의 목적물에 관한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채권자들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호하여 주려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고려하면 담보물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①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지켜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예컨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 인터넷싸이트의 시가를 평균한 금액이라든지, 부동산 소재지 인근 중개사 사무소 2곳으로부터 받은 시가확인서상의 시가를 평균한 금액으로써 평가에 갈음하는 간이한 방식으로 산정하되,
 
② 그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 중 그 부동산의 환가액에서 변제받지 못할 금액, 이른바 예정부족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위 ①의 평가액의 70%로 보는 것으로 실무 운영방침을 정하고 있다.

⑷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그 종료시에 공제될 월차임이 있거나 상계될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대항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일반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에 해당되는 몫의 변제액 전액을 계좌에 유보하여 두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실무를 운영할 방침이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을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대상으로 취급하면 된다.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 없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해서는, 현재의 변제계획안 양식 내에 그에 해당하는 항목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므로, 변제계획안의 끝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여 두어야 할 것인데, 변제액 전액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6).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변제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미확정채권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인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액수가 확정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변제한다”라는 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

⑴ 변제재원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절차는 개인회생재단이라고 불리는 변제재원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재단은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및
②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된다(법 제24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가 파산절차와 크게 다른 점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의 재산 및 소득도 변제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장래에 취득하는 소득"이 주요 변제재원이 될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인가 당시 일정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재산이 경매되어 채권자에게 분배될 금액 즉 청산가치가, 채무자가 장래에 변제에 제공하기로 한 위 가용소득 보다 큰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 경우 당해 재산도 일부를 변제에 제공하여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제계획 수행의 불확실성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산처분예정일을 ”인가일로부터 1년 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인가일로부터 2년 내“의 투입기한도 허용할 예정이고, 처분예정일이 인가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계획은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투입예정액을 정할 때 현재가치의 할인율 문제와 청산가치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투입예정액은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현재가치”의 차액에 재산처분예정일이 1년 이내일 경우 1.3을, 2년 이내일 경우 1.5를 각 곱한 금원으로 정하게 한다는 것이 현재 정해진 실무운영방침이다7).

⑵ 가용소득의 산정

㈎ 소득의 산정

-소득산정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개인회생절차의 간이·신속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예정하고 있는 일응의 소득 산정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급여소득자의 경우 : 원칙적으로 소득은 최근 2년 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소명자료로서 최근 2년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2년 사이에 직장 이동 등의 사유로 소득이 변경되어 직장별 소득간에 20%를 넘는 변동이 있으면 변동 후의 직장에서의 금액만을 평균하여 소득을 결정하고, 직장별 소득간에 20% 이하의 변동이 있으면 2년 간 전체소득을 평균하여 산정한다(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2년 간 사이에 무직으로 있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평균을 계산한다. 최근 2년 사이에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전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영위하여 벌었던 소득은 급여소득 산정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영업소득자의 경우 :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소득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규모 농업종사자 등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최근 2년 간 소득신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할 것이나, 이 평균소득이 최근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과 비교하여 적을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채무자의 소득신고가 성실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8호에 기하여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최근 2년 사이에 급여소득자에서 영업소득자로 전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여소득은 영업소득 산정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사한 두 직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통계소득 산정시 경력을 반영함에 있어서는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장래소득의 증가를 반영할 것이지 여부 : 장래 소득 증가액의 정확한 추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래 소득의 증가를 고려에 넣는다면 각종 물가인상율과 인플레이션율 및 생계비의 증가비율 등도 함께 추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장래의 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변제계획 기간 동안 원래 소득의 규모에 비하여 현저한 소득증가가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그것이 변제계획에 전제되었던 기본 틀을 흔들 만큼 큰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변경절차를 통하여 현저한 소득증가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④ 처의 대체인건비 공제 문제 : 처와 함께 영업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가령 소규모 점포를 함께 운영하는 사례), 소득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영업소득에서 처의 대체인건비 등을 공제한 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에 대한 대체인건비 공제는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 생계비의 산정

① 최저생계비의 수정

규칙 제2조 제3호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8),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을 채무자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의 실무에서는 “규칙 제2조 제3호의 위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9)”는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산정할 예정이다.
즉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보다 최저생계비를 적게 산정하거나, 많이 산정하여야 할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런 생계비로 생활이 가능한지(전자의 경우) 또는 그런 추가 생계비가 왜 필요한지(후자의 경우)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②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채무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됨이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배우자 외의 성년의 가족은 60세가 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라고 할 수 없고,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비록 동거가족이라 하여도 채무자와 별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고 그 수입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고 있으면, 역시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 나머지 가족구성원 전원이 모두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인지는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채무자와 다른 수입원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가족의 주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동거가족의 수입이 비교적 소액이고 신청채무자가 가족의 주수입원이라면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 전원을 피부양자로 보아 생계비를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바. 양식의 기재 요령

- 채무자가 가용소득만을 변제재원으로 제공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의 두 가지 변제재원을 제공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의 기재 요령은 별첨 [양식 2]를, 후자의 경우의 기재 요령은 별첨 [양식 3]을 각 참조.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의 작성 요령은 별첨 [양식 4]를 참조.

사. 변제계획의 수정명령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고(법 제70조 제3항), 이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그 기한 내에 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법 제70조 제4항). 만일 채무자가 법원의 수정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74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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