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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춘천지방법원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참고사항

법무법인다정 | 2013-02-24 21:51:57

조회수 : 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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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춘천지방법원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참고사항

춘천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참고해야할 사항이나 절차 및 소요기간 그리고 외부회생위원제도까지 설명하여드립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경우 다른지방법원에 비하여 개인회생 신청시
다른법원에 비해서 채무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을 시켜주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채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법원에서 월변제금액을 상향을 요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을 전부 변제(원금100%변제 / 채무가 소액인경우)할수도 있을 것입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원에 비하여 개시결정까지 시간이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할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미리 입금할 준비를 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시 참고해야할 사항이나 알아야할 사항은 다음과같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1.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여부

- 춘천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시에 금지명령, 중지명령의 경우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지명령이 기각되는경우는 최근채무가 많으신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기각되기도 합니다.
- 최근채무가 있는분들은 고의로 인한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개인회생신청으로 금지를 내려주지 않을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후(사건번호가 나온후) 대략 10일정도면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 금지명령의 법적인 효력은 법원에서 송달후 모든 채권자들이 금지명령이 송달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2. 보정사항관련

춘천지방법원에서 중요시하는부분은 다음과같이 3가지 부분입니다.

# 개인회생신청시 재산관계소명
- 춘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재산관계 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일 시점으로 4-5년이내에 부동산을 매매한내역이 있으면 전부 소명해야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앞으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등의 재산이 있는경우 전부 소명해야 합니다.
- 과거 5년간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했을경우 본인및배우자)

# 개인회생신청시 최근채무여부
- 춘천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또 중요하게 보는부분은 최근채무의 여부입니다.
- 최근채무자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1년에서 2년이내에 발생한채무기준입니다.
- 필요시에 최근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를 전부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 대출금사용처 소명시 사용처진술서작성 및 관련통장내역 전부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시 소득관련
- 춘천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가장중요하게 보는것은 채무자의 소득입니다.
-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정확하게
- 소득을 받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핍니다. (원천징수 및 급여통장제출)
- 결혼했을경우 본인과 배우자소득전부소명


3. 춘천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 부채증명서 발급
-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단계
- 부채증명서 발급때까지는 3일에서 5일가량 소요됨

# 법원접수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법원에 접수하는 시기
- 법원에 접수를 하면 바로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는 시점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대략 3일가량 기간이 소요됨
- 법원접수이후에 대략 1주일 전후로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발송됨

# 보정서류접수
- 춘천지방법원의 경우 면담없이 개인회생이 진행됩니다.
- 면담없이 바로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시점입니다.
- 면담이후에 법원에 보정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 통상 보정서류는 면담이후 혹은 보정명령 내려진 이후 2주일에서 3주일인에 접수해야함

#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보정서류를 접수후 법원에서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에 개시결정이 내려짐
-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서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서류가 발송됨

# 이의신청기간지정 및 이의신청처리
- 개시결정이후에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게 이의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점
-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은 거의 없지만, 대게 금액이 다른경우에 이의신청을 많이 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일반 금융권 채권자와는 다르게 이의신청을 많이제기함
- 이의신청을 채권자가 제기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답변서 또는 수정안 법원에 제출해야함

# 채권자집회
- 이의신청기간 지정 이후에 내려지는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에는 대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음
- 통상적으로 모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처리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경우가 많이있음

# 개인회생인가결정
- 채권자집회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시에 인가결정이 내려짐
- 채권자집회 이후 통상적으로 2주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달이상 소요되기도 함
- 인가결정 이후에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매달 변제금액을 잘 변제하면 됨

# 개인회생면책
-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이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야함
- 가령 2011년 12월 15일이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그 이후에 법원에 면책신청
- 개인회생의 완전히 종료되려면 면책까지 받아야함

# 춘천지방법원 개인회생진행시 참고사항
- 매월 변제금 첫번째 납입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3달후부터 납입함
-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무조건 참석해야함
- 3회이상 입금이 연체되는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
- 개시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개시결정 이후 경우에 따라서 3-4개월치 한번에 입금해야 함


관할구역 :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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