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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참고사항

lawheart | 2013-02-24 21:57:50

조회수 : 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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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참고사항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참고해야할 사항이나
절차 및 소요기간 그리고 전체적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여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경우
다른지방법원에 비하여 개인회생 신청시 좀더 빠르고
채무자들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진행을 시켜주는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채무가 많으신분들의 경우 그 대출금사용처를 전부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법원에 개인회생신청시 참고해야할 사항이나 알아야할 사항은 다음과같이 간단하게 설명하빈다.


1.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여부

-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에 금지명령 중지명령의 경우 거의 100%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후(사건번호가 나온후) 대략 10일정도면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 금지명령의 법적인 효력은 법원에서 송달후 모든 채권자들이 금지명령이 송달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2. 보정사항관련

부산지방법원에서 중요시하는부분은 다음과같이 3가지 부분입니다.

# 개인회생신청시 소득관련
-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가장중요하게 보는것은 채무자의 소득입니다.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정확하게
- 소득을 받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핍니다. (원천징수 및 급여통장제출)
-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경우 휴대폰 발신내역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하여 최근 3개월내 휴대폰발신내역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 추가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등

# 개인회생신청시 최근채무여부
-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또 중요하게 보는부분은 최근채무의 여부입니다.
- 최근채무자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1년이내에 발생한채무기준입니다.
- 필요시에 최근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를 전부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 대출금사용처 소명시 대출금사용처진술서 및 관련서류(통장내역, 관련된통장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시 재산관계소명
-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재산관계 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일 시점으로 4-5년이내에 부동산을 매매한내역이 있으면 전부 소명해야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앞으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등의 재산이 있는경우 전부 소명해야 합니다.


3. 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 부채증명서 발급
-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단계
- 부채증명서 발급때까지는 3일에서 5일가량 소요됨

# 법원접수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법원에 접수하는 시기
- 법원에 접수를 하면 바로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는 시점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대략 3일가량 기간이 소요됨
- 법원접수이후에 대략 1주일 전후로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발송됨

# 법원면담 및 보정서류접수
- 개인회생 접수이후에 사건번호가 나오고 법원에 면담받는 시점
- 법원에 따라서 면담없이 바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음
- 면담이후에 법원에 보정서류를 접수하는 시점
- 통상 보정서류는 면담이후 혹은 보정명령 내려진 이후 2주일에서 3주일인에 접수해야함

#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보정서류를 접수후 법원에서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에 개시결정이 내려짐
-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서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서류가 발송됨

# 이의신청기간지정 및 이의신청처리
- 개시결정이후에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게 이의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점
-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은 거의 없지만, 대게 금액이 다른경우에 이의신청을 많이 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일반 금융권 채권자와는 다르게 이의신청을 많이제기함
- 이의신청을 채권자가 제기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답변서 또는 수정안 법원에 제출해야함

# 채권자집회
- 이의신청기간 지정 이후에 내려지는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에는 대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음
- 통상적으로 모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처리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경우가 많이있음

# 개인회생인가결정
- 채권자집회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시에 인가결정이 내려짐
- 채권자집회 이후 통상적으로 2주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달이상 소요되기도 함
- 인가결정 이후에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매달 변제금액을 잘 변제하면 됨

# 개인회생면책
-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이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야함
- 가령 2011년 12월 15일이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그 이후에 법원에 면책신청
- 개인회생의 완전히 종료되려면 면책까지 받아야함

# 부산법원 개인회생진행시 참고사항
- 매월 변제금 첫번째 납입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2달에서 3달후부터 납입함
-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무조건 참석해야함
- 3회이상 입금이 연체되는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


관할구역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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