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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참고사항

법무법인다정 | 2013-02-24 21:58:34

조회수 : 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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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참고사항


수원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참고해야할 사항이나 절차 및 소요기간 그리고 진행절차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경우
다른지방법원에 비하여 개인회생 신청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최근채무가 많으신 분들이나 직장근무한지 오래되지 않으신분들(일용직포함)의 경우
굉장히 까다로으며, 최근채무가 있으신분들은 그 사용처까지 전부 요구할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시 참고해야할 사항이나 알아야할 사항은 다음과같이 간단하게 설명하빈다.


1. 개인회생신청시 금지명령 가능여부

-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시에 금지명령의 경우 내려지는경우도 있고 기각되는경우도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최근 채무가 많으신분들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경우가 많습니다.
- 그리고 급여를 적게 받는분들(급여가 150만원이하)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경우가 많습니다.
- 금지명령이 내려지는경우 법원에 접수이후 대략 14일에서 20일이내에 채권자들에게 송달됩니다.
-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금지명령을 내려주는경우도 많이 발생하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보정사항관련

수원지방법원에서 중요시하는부분은 다음과같이 3가지 부분입니다.

# 개인회생신청시 최근채무여부
-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또 중요하게 보는부분은 최근채무의 여부입니다.
- 최근채무자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1년에서 2년이내에 발생한채무기준입니다.
- 필요시에 최근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를 전부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 대출금사용처 소명시에는 사용처진술서 및 관련통장내역을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대출이 많은경우 법원에서 원금을 전부 변제하라고 나올수 있습니다.
(60개월간 원금전부변제로 개인회생진행)

# 개인회생신청시 소득관련
-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가장중요하게 보는것은 채무자의 소득입니다.
-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정확하게
소득을 받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핍니다. (원천징수 및 급여통장제출)
- 관련첨부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개인회생신청시 재산관계소명
- 수원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재산관계 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일 시점으로 4-5년이내에 부동산을 매매한내역이 있으면 전부 소명해야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앞으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등의 재산이 있는경우 전부 소명해야 합니다.


3.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 부채증명서 발급
-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단계
- 부채증명서 발급때까지는 3일에서 5일가량 소요됨

# 법원접수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법원에 접수하는 시기
- 법원에 접수를 하면 바로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는 시점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대략 3일가량 기간이 소요됨
- 법원접수이후에 대략 1주일 전후로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발송됨

# 보정서류접수
-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면담없이 개인회생이잰행됩니다.
- 면담이후에 법원에 보정서류를 접수하는 시점
- 통상 보정서류는 면담이후 혹은 보정명령 내려진 이후 2주일에서 3주일인에 접수해야함

#.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보정서류를 접수후 법원에서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에 개시결정이 내려짐
-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서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서류가 발송됨

#. 이의신청기간지정 및 이의신청처리
- 개시결정이후에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게 이의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점
-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은 거의 없지만, 대게 금액이 다른경우에 이의신청을 많이 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일반 금융권 채권자와는 다르게 이의신청을 많이제기함
- 이의신청을 채권자가 제기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답변서 또는 수정안 법원에 제출해야함

# 채권자집회
- 이의신청기간 지정 이후에 내려지는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에는 대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음
- 통상적으로 모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처리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경우가 많이있음

# 개인회생인가결정
- 채권자집회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시에 인가결정이 내려짐
- 채권자집회 이후 통상적으로 2주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달이상 소요되기도 함
- 인가결정 이후에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매달 변제금액을 잘 변제하면 됨

# 개인회생면책
-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이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야함
- 가령 2011년 12월 15일이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그 이후에 법원에 면책신청
- 개인회생의 완전히 종료되려면 면책까지 받아야함

#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진행시 참고사항
- 매월 변제금 첫번째 납입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2달에서 3달후부터 납입함
-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무조건 참석해야함
- 3회이상 입금이 연체되는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
- 최근대출이 많은경우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경우가 많음(자세한 상담후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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