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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개인회생제도의 단점

다정지기 | 2013-02-27 14:45:38

조회수 :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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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개인회생제도의 단점

법률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에는 신청서 이외에 변제계획안, 중지명령, 채권자목록, 면제재산신청, 보전처분 신청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복잡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안의 경우에는 장래의 채무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채권자 및 법원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비용, 법원예납비용 (회생위원 비용 포함) 등의 법률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변제계획의 수행중에 환경의 변화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면책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률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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