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회생·파산-FAQ

[개인파산]-개인파산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15 21:53:59

조회수 : 464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개인파산]-개인파산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있나요?
 
면제재산제도로 기본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소액임차보증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면제재산의 범위는 ]

1. 소액임차보증금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며 주택가격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수도권 과밀 억제구역 : 1,600만원 -> 현 2,000만원
광역시 : 1,400만원 -> 현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 현 1,400만원

2.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 생계비

- 대통령령에 의해 7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 면제재산의 효과 ]

면제재산은 파산신청일 이후 14일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은 신청일 부터 14일안에 면제범위와 여부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이 되면 면책결정까지 파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파산]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개인파산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743           접속IP : 54.80.68.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