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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FAQ

국민행복기금 과 개인회생

다정지기 | 2013-03-25 19:44:56

조회수 :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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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과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과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제도
 
-국민행복기금
 
새정부 들어 시행 예정인 국민 행복 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서민들은 평범한 생활 조차 살기 힘든 분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 국가 경제의 어두운 그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국민 행복 기금이라는 제도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은 시행 전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는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시 된 대략적인 윤곽을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을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로 확정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빚이 줄 것으로 생각해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고금리로 무리하게 돈을 빌리는 자들을 제외하려는 조치입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할 대상채권은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고금리 채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도 지원대상이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의 연체채권이 우선 지원대상이고,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과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사들인 상각채권도 이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민 행복 기금 신청자격은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입니다.
2012년 8월 이전에 연체를 하신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신청 가능 한 사람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채무를 변제 할 자력 및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리라 예상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제도를 운영 하기 위해서는 충당 할 재원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인 봐 우선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6개월 이상의 기존 장기 연체자들이 해당 되리라 봅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간략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및 총채무 1억원 미만의 채무자
2. 혜택: 원금의 최대50% (기초수급자는 최대70%)
3. 범위: 일반은행,저축은행,보험사,캐피탈,카드채무, 대형대부업체
4. 시행: 3월말 시행 예정이나 협약 기관의 업무 협상 등으로 지연 가능
5. 주관: 한국자산 관리공사 (캠코)
 
 
 
- 개인 회생 제도
 
작년 한해만 해도 10만 명 이상이 채무탕감을 위해서 이용 한 가장 보편적인 채무 탕감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자격 조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2.회생 장점: -본인의 가용 소득에서 5년간 변제하면 원금의 90%까지 면제 받을 수 있음.
                -금지명령을 통한 채권자의 압류, 추심으로 부터 해방.
                -대부업 채무 및 사채, 보증채무, 사업상 대금 채권 등 거의 모든 채무 포함
 
본인의 과도 한 채무를 탕감을 받는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느 제도가 본인에게 자격 요건이 되는지, 가장 유용한 채무 탕감 제도 인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리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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