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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부양가족 질문-부양가족중에 처의 할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20 12:08:40

조회수 :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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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부양가족 질문-부양가족중에 처의 할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개인회생]-부양가족 질문-부양가족중에 처의 할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중에 처의 할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중 친조모가 아니시고, 사모님의 조모시라는 건지요?
그럴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진행 직전 조모나 부모님을 전입하신다라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에 있어 부양가족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었을 거라 간주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전입을 하시는 것 보다는 그동안 부모님이나 조모님께 생활비라던가 용돈의 개념으로 입금을 해주셨다라는 자료가 있다라면 특별지출액으로 산정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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