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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사채-사채를 썼을 경우 갚을 능력이 없을 때도 파산으로 채무자의 면책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희망지기 | 2013-02-22 16:53:17

조회수 :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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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사채-사채를 썼을 경우 갚을 능력이 없을 때도 파산으로 채무자의 면책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질문: [개인파산]-사채-사채를 썼을 경우 갚을 능력이 없을 때도 파산으로 채무자의 면책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사채를 썼을 경우 갚을 능력이 없을 때도 파산으로 채무자의 면책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친한 친구의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빚을 떠맡게 되었는데 사업자등록은 어머니께로 되어 있다하는군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대략 수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와 모두 숨어 지낸다고 하는거 보면 사채를 쓴것같아보입니다.
이럴경우, 피해다니지 않고 살아갈수 있는 방법이 파산신고를 하면 법적으로도 채무자의 신변이 보호되면서 제제에서 벗어날수 있다고하는데...
정확한 확인과 벗어나려면 어떤 절차를 밝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파산진행자의 상황이 재산이 없어야 하고 소득이 기초생계비 정도여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져 있으신 분들이어야만 진행하실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진행하신다 하여 모두가 면책을 받으실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증대의 경위가 도박이나 유흥비 탕진, 과소비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면책을 받을수 없습니다.

허나 이러한 내용의 채무가 아니시라면 개인파산 제도를 진행하셔서 파산판결과 면책판결이라는 법원판결을 통해 채무탕감을 받으셔야만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관련하여 유무사항을 정확히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채무내역, 재산사항, 가족사항, 보증인관계등이 내용들이 파악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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