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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가정주부-개인 회생을 이렇게도 할수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27 16:29:48

조회수 :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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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가정주부-개인 회생을 이렇게도 할수 있나요?? 

질문: [개인회생]-가정주부-개인 회생을 이렇게도 할수 있나요?? 

저는주부이고 4천만원 정도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갚을 능력도 없고 해서 파산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자기가 그 빚을 갚기로 하고 개인 회생을 하면 안 되냐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되지 싶다고.... 그럴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직장에 다니면 이런 얘기들이 나서 많이 힘들진 않은지...걱정입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 하면 의료보험도 받지 못하나요?
파산 신청을 하면 되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하던데.....많이 어렵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신청인) 본인의 안정된 소득증명이 기본자격요건입니다. 남편의 소득제공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제공방식은 개인워크아웃신청시에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경우 파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현재 면책률은 98%입니다.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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