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통합도산법-개인회생과 관련하여 통합도산법에 달라진 주요내용들은 무엇인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1-27 01:57:29

조회수 : 1,28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개인회생]-통합도산법-개인회생과 관련하여 통합도산법에 달라진 주요내용들은 무엇인가요?
 
 
질문: [개인회생]-통합도산법-개인회생과 관련하여 통합도산법에 달라진 주요내용들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최장변제기간의 단축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본 5년 변제에 최장8년까지입니다. 작년 개인회생 시행 직후 8년 변제기간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의해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기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후퇴한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이번 통합도산법에서 최장변제기간을 5년으로 못박게 된 것이며 또한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최저변제액제도 신설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본 5년 변제에 최장8년까지입니다. 작년 개인회생 시행 직후 8년 변제기간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의해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기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후퇴한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이번 통합도산법에서 최장변제기간을 5년으로 못박게 된 것이며 또한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최저변제액제도 신설
개인회생법에 대한 개악이기에 가장 우려하고 반대했던 부분이었으나 최저변제액이 개인회생채권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5%, 5천만원 이상일 경우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짐에 따라 형식적인 최저기준일 뿐 실질적으로 신청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신설
 
인가결정 후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전부명령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해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곤란한 현법규에 대한 보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회생]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개인회생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429           접속IP : 3.235.1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