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기각사유-개인회생 신청시 기각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1-27 17:31:54

조회수 : 1,819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개인회생]-기각사유-개인회생 신청시 기각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기각사유-개인회생 신청시 기각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무조건 인가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기각사유가 존재합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란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개인회생절차를 취소하거나 중지 또는 거절할 수 있는데 바로 에에 대한 조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기각사유에는 7가지 사항이 일반적으로 존재합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이 없을 경우
(개인회생절차 신청권자의 자격은 신청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상태)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지급불능 상태 가능성)이 있어야한다.)
 
2.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요구되는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시 또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요구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일부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5.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에 의해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채무자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가 해당하는 채권자의 일반적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전반적인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성실성이 부족하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회생]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개인회생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446           접속IP : 3.235.1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