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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 신청 자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설명 해 주실수 있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1-27 17:40:25

조회수 :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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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 신청 자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설명 해 주실수 있는지요?
 
질문: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 신청 자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설명 해 주실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흔히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르기에 그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는 순소득에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한 금액을 3년~5년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면책 대상이 아닌 세금,벌금,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써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생계유지비 이외에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상태일 경우 개인파산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내지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수입이 없을 경우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째, 채무자만 신청 가능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서 변제를 해나가는 구조이므로 자발적인 의사가 없이는 계속적인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고 오직 채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둘 째, 지속적인 수입의 가능성이 있는 자
 
개인파산제도와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소득을 통해 채무의 일부분을 변제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의 일부분을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3회 이상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시, 개인회생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셋 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 이상
 
담보가 없는 경우 채무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가능 하지만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경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또한 요즘 들어 경기불황으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수가 급증하여 인가를 못 받고 기각되는 상황이 예전보다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이 "성공하느냐, 아님 실패하느냐는 전적으로 얼마나 실력 있는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에 일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이를 위해선 한곳에서만 알아볼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두루두루 알아보고 그 중에서 가장 실력 있고 인가율 높은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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