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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파산]-면책 불허가사유-개인파산 면책의 불허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법무법인다정 2013-02-04 11:34:59
조회수 :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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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불허가사유-개인파산 면책의 불허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 [개인파산]-면책 불허가사유-개인파산 면책의 불허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파산을 고려중인데요.
개인파산선고를 받고 반드시 면책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책이 안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면책이 안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상담하시는 분들께서 혹여 면책이 불허가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십니다.
또한 염려대로 모든 파산신청자가 면책을 받는것도 아닙니다.
또한 염려대로 모든 파산신청자가 면책을 받는것도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위 사유에 해당되는 신청인만이 면책에 불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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