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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기간-개인회생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17 12:04:02

조회수 : 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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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기간-개인회생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기간-개인회생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개인회생기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올립니다. 개인회생기간도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소명자료도 불문명한게 있고, 급여도 적어 전액변제하는 조건으로도 개인회생기각되니 현 상황이 총 채무가 6천8백정도 급여는 120만원 정도 받는 직장에 다니는지라 회생위원말이 1주일 정도 생각해서 회생을 취하할건지 아님 그대로 신청할건지 개인회생기각되면 기록에 남고 더 않좋으니 추후에 급여를 150만원이상 받아서 다시 신청해서 100%변제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면 인가결정날수있다는식말씀하시더라구요.
 
주된 채무 원인이 스포츠 복권 구매와 약간의 생활비같은 채무가 대부분이며 최근 1년간 대출받은 채무는 총채무중에 3백만원 뿐이고해서 법무사에서 상담시는 솔직하게 말하고  복권구입으로 인한것도 괜찮다고 하길래 서류 제출할때 통장내역에 복권방 사장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이 몇천만원이나 되서 법무사에 통장내역 갔다주면서도 법원에서 복권방 사장이름으로 입금된 돈이 엄청 많아서 문제가 될거 같아 물어보니 그냥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라고 하면 된다고 하면서 큰 문제 될거 없다고 하더니 오늘 회생위원 면담시 복권방사장 이름으로 입금된 돈이 엄청 많은데 대출받아 그 여자에게 다 준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러면서 현재 급여(120만원)로는 100%변제하는 조건으로 신청해도 기각되니 추후에 150만원 이상 받은후에 한달에 백만원 이상 변제하는 조건으로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와서 솔직하게 말하기도 상황이 너무 늦어버린거 같기도하고, 회생위원말대로 전액변제하는게 당연한거지만 급여를 150만원정도 받고나서 한달에 백만원 이상 변제하는 조건으로 다시 신청하라는것도 생각하면 어의없기도 하고 갚을 능력이 안되서 회생 신청하는데 법무사는 기각되면 항소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런지요?
개인회생기각이 될수있나요? 다른 개인회생기각 사유들도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서 진행이 되면, 개인회생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짧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개인회생 기각사유와 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회생위원 면담을 했을때 회생위원이 상기와 같이 말하는 경우는 100% 개인회생기각 된다고 봐도 됩니다.

담당 판사에게 조사 보고서를 올려 무슨 무슨 사유로 개인회생기각 처리를 하라고 보고서를 올리게 되고 채무 발생 사유나 채무 사용처를 보면 당연 개인회생기각될 상황에 무조건 회생 신청 된다고 하는 사무실에 잘 못 걸려 돈과 시간 낭비만 하게 된 상황입니다.
항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항고비도 몇 만원 낼 것을 분명히 몇 십만원 달라고 할 사무실입니다.
회생위원이 말한데로 원금 100% 변제를 할 수 있는 소득이 발생할 때 시간이 더 지나서 다시 신청하도록 합니다.

항고를 해도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나 항고를 해야지 무작정 항고하면 받아 주는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돈 낭비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다시 회생신청할 수 있는 소득이 되는 직장 부터 찾아 회생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리고, 개인회생기간은 최소5개월~13개월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주민센타에서 초본발급하듯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무실에 전화 주셔서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첨부합니다.
 
1.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내지 아니함.
2.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함.
3.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5년이내에 개시신청을 했었는데 기각이 되었었거나, 폐지결정을 받음.
4. 개인회생 신청하기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음.
5. 신청자격을 갖추지 아니함. (아래 참고)
6. 첨부서류를 제출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류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함.
7.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못 함.
 

개인회생 기각, 절차상 하자 사유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해당서류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허위작성, 제출기한 미준수 등으로 인한 하자
-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기각, 내용상 하자 사유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가 변제받는 일반의 이익에 적합치 못할 경우
 

개인회생 기각, 불순한 동기에 의한 사유

- 개인회생 자체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회생신청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 최근에 고액대출을 받고난 후 재산을 따로 돌려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무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채무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경위와 대출금의 사용처, 신용카드의 사용처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소명절차를 통해 일반적으로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최근 채무의 발생빈도가 많을 경우에는 기각이 됩니다.
 
 
 
★ 유흥과 사치로 인한 기각 해결방법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유흥과 사치가 심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채무금액,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적절하게 조율해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접수하기전에 조언을 구해 진행을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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