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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최근대출-최근 3개월 이내 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19 09:55:27

조회수 : 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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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최근대출-최근 3개월 이내 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 [개인회생]-최근대출-최근 3개월 이내 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채무금액 중 최근 1년이내 발생한 채무가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최근대출금이 100%라도 채무의 용도가 합당하였는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지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최근 3개월이내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에서 큰 걸림돌이 되진 않지만, 실무경험 상 이자를 3회 이상 불입하지 않게 되면 사기죄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으며, 사기죄가 성립될 시 개인회생 채권에서 제외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자는 3회이상 납부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급된 내용은 반드시 형사고소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 신청인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최근 3개월이내 발생한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한 사건도 여럿있으며 그중 모든 채권자가 신청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고, 또 반대로 이자를 11개월 납부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결과:무혐의 처리)

최근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3회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이자를 불입하셔도 되며, 또한 사건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채무금액이라면 제외하고 진행을 하셨다가 추후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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