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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둘중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20 10:57:31

조회수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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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둘중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하나요?
 
질문: [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둘중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하나요?
 
"신용복지조정받아 일백육심이만원씩 두번 납부하였습니다.
올일월부터 지금까지 납부못하고있습니다.
얼마전 신복위에서 원금우선상환적용하여1,612,885원씩71개월로조정한다는문자받고
고민중입니다. 8년에서6년으로 채무상환기간이 줄면서 20,000,000만원정도의 이자까지 탕감된것같습니다. 제명의로된소형아파트한채있고(싯가일억원정도) 6천만원의담보대출이있고(매월오십만원씩나갑니다) 지인한테빌린돈이있어 그지인앞으로가등기해놓은상태이구요.
2008년까지갚지안으면집이 지인의명의로바껴집니다.
지금이라도당장 명의바꿔 개인파산하고싶습니다.
집담보로사채일천만원썼는데 7월에갚아야합니다.
친척의도움으로 계를들어 먼저타고 사채일천만원갚으려합니다.
매월275000원씩의사채이자가 나갑니다.
계는 매월120만원씩 2007년 1월까지 부어야하는상황입니다.
사채갚고,또다른지인한테빌린돈갚고....(총이천만원!)
상황은이렇고 지금직장은 그만둔 상태이고, 남편또한소득이없고,두아이와부모님이계십니다. (남편은아르바이트로 생활비정도벌어옵니다)

남편의실직이후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카드와 대출로 사용하다 이렇게 버티기힘든상황까지왔습니다.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정된 소득증명이 안되면 , 개인회생신청은 어렵습니다.부채금액이 많아 개인파산신청을 적극 검토해야되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매매등으로 처분할수 있으면 즉시 처분한후에 개인파산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요한것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 아파트의 처분에 잇어 극히 투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부린다거나 , 의혹이 잇을경우 추후 면책과정에서 절대 불리합니다.아파트의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보유한 상태에서 법원으로 처분을 맞긴채 ,개인파산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필히 방문상담하셔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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