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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불허가사유-워크아웃 신청후 10회불입후 파산신청 가능한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24 22:47:21

조회수 :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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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불허가사유-워크아웃 신청후 10회불입후 파산신청 가능한지요?
 
질문: [개인파산]-면책불허가사유-워크아웃 신청후 10회불입후 파산신청 가능한지요?
 
2004년 10월 신용회복 위원회로부터 워크아웃신청이 되어 매달 45만원 불입했습니다 10회불입....
사채는 없구여 총 채무 3500 임대아파트 살구여 1300 보증에 16만원 임대료 내고 있어요
직장은 따로 없고 식당을 다니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다달이 내는돈이 너무 벅차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저도 파산 신청이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파산은 면책불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는다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으면 채무는 그데로 남습니다. 투기,도박,사치등 도덕적인 해이로 인해 발생된 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없고 현재의 채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했건 안했건간에 파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가 여부는 더욱더 자세한 님의 상황을 알아야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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