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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27 10:20:06

조회수 :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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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①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②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총 12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만 6억원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자격이 되지 않으시는 분은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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