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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신청 가능여부 좀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28 15:42:31

조회수 :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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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신청 가능여부 좀 확인해 주세요?

질문: [개인파산]-파산신청 가능여부 좀 확인해 주세요?

남편사업자금으로 생활비로.. 제 명의로 카드 현금서비스..대환대출,,,신용대출등 사용하다보니 채무가 4,500정도 생겼습니다..

남편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고 갚을 능력은 도저히 안되다보니 신용회복위원에서 진행하고있는 개인워크아웃에 신청..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월 60만원씩 갚아나가고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무소득이라 전혀 도움이 되질않고 형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월급 80만원 받아서 60만원 갚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할려니 너무 힘들어서 파산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파산신청이 되는가요? 그리고 카드사에 연대보증인으로 친정아버지가 서있는데...
파산신청하면 보증인한테독촉이 된다고 하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하고 같이 파산신청하고 싶은데..가능한지...친정아버지는 채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친정집 명의는 엄마 앞으로 되어있고 친정아버지 앞으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가능할까요? 
저역시 재산은 하나도 없고 지금현재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지급불능인 개인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분하여 주고 나머지는 면책절차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전액 또는 일부를 면책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현재 상태로 보아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파산밖에는 없어 보이므로 힘드시더라도 파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친정아버님의 보증건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귀하가 파산 후 면책을 받더라도 친정아버님은 채무를 갚아야할 위치에 놓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 귀하와 함께 친정아버님도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채무금액과 생활의 정도 채무를 갚을 가능성, 연령 등을 종합하여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은 두분도 없으시므로 재산 처분없이 개인파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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