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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서식]-위탁변경결정신청1 양식-한글파일

lawyer_jj | 2014-11-05 16:17:26

조회수 :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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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서식]-위탁변경결정신청1 양식-한글파일

[서식예 14]위탁변경결정신청

  

위 탁 변 경 결 정 신 청

 

 사 건 20○○○○○

 보호소년 ○ ○ ○

생년월일 : 19○○일생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직업 :

주거 : ○○○○○○○○

현재, ○○시 소년분류심사원 수용중

 

보 호 자 □ □ □

주소 : ○○○○○○○○

보호소년과 관계: (, )

 

위 보호소년에 대한 귀원 ○○ ○○호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보호소년의 (보호자, 보조인)은 다음과 같이 위탁변경결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20○○. . .에 한(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시설) 위탁을 보호자 부 □□□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라는 결정을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비행소년에 대하여 귀원에서 소년법 제181항에 따라서 20○○. . . 임시조치로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 비행소년은 자신의 비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중학교 재학중이고 방학이 끝나서 개학예정이므로 등교를 하여야 할 사정이며, 비행소년의 보호자 부 □□□이 노력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학교 담임교사 및 보호자가 보호소년을 철저히 관리감독교육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므로, 비행소년에 대한 감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피해자 합의서 1

1. 학교담임선생의 지도계획서 1

1. 보호자 부모의 서약서 1

1.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의 것)

  

20○○. . .

  

 보호소년 ○ ○ ○

위 보호자 ○ ○ ○ ()

(또는 보조인 변호사 ○ ○ ○ ())

 

○ ○ 지 방 법 원 귀 중

가위탁의

의 의

사건의 조사심리의 필요에 의하여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는 임시조치를 가위탁이라 함(소년법 181)

가위탁의 요 건

1. 심리조건이 있을 것

2. 소년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심리개시의 개연성이 있을 것

4.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5. 소년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것

6. 소년을 수용하여 심신감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피위탁자

1. 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

2. 병원소년분류심사원 기타 적당한 시설

가위탁의 변 경

소년부판사는 위 가위탁조치로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고 난 후 직권 또는 보호소년 또는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변경할 수 있음.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불복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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