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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13] 보조인의견서

보 조 인 의 견 서

사 건 20○○푸 ○○○호 절도 등 보호사건

보호소년 ○ ○ ○

위 보호소년에 대한 절도등 보호사건에 관하여 위 보호소년의 보조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성장과정

보호소년 ○○○(이하 보호소년이라고만 합니다)은 부 김□□, 모 이□□의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단란한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난 보호소년은 초등학교․중학교를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청소년들처럼 별 탈 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비록 학교 성적은 중간 이하였으나 성격이 온순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여 부모님과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보호소년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부터 공부에 점점 흥미를 잃으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보호소년은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날이 많아지더니 결국 고등학교 1학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출석일수 미달로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자퇴한 후 보호소년은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후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지내오던 중 이 건 절도 등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보조인 의견

가. 보호소년의 성행

보호소년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말썽도 일으키지 않던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그만둔 후 가정형편상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선배, 후배들과 어울리면서 이 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보조인이 접견한 결과 보호소년은 철이 없기는 하나 아직 악성에 물들지는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막내이자 외아들로 태어나 부모님과 두 누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란 가정환경 때문인지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철이 없어 보였으며, 접견 내내 눈물을 흘리는 등 성정이 다소 연약해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체포되기에 이르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다소나마 깨닫고 반성하는 빛이 역력하였습니다.

나. 보호소년의 가정환경

보호소년은 부모님과 두 누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호소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집을 가출하여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의 행동은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으며, 학교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난 고등학교 자퇴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부모님과 두 누나들의 보호하에 함께 생활하여 왔습니다.

보호소년의 아버님은 타이루공으로 일하고 있고, 보호소년의 어머님은 빌딩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소년의 큰누나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작은 누나는 대입시험을 준비중입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단란한 가족환경 속에서 보호소년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조인이 보호소년의 가족들을 면담한 결과, 보호소년의 가족들은 이번 보호소년의 행동에 대해 매우 놀라고 있으며 앞으로 보호소년의 보호, 양육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 보호소년의 범행전력

보호소년은 이 건 범행 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보호소년이 오토바이 면허 취득 후 구입한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한 것에 대해 담당 검사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보호소년의 이 건 범행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알려준 방법대로 별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위와 같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뚜렷한 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보호소년은 이 건으로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듯 보입니다.

라. 의견

위와 같은 사유로 보조인은 보호소년을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소년에 대하여 1호, 3호 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 ○.

위 보호소년의 보조인

공익법무관 ○ ○ ○ (인) 

○ ○ 가 정 법 원 소 년 제 ○ 단 독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