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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서식]-상고이유서(강도상해) 양식-한글파일

lawyer_jj | 2014-11-05 18:05:26

조회수 : 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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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서식]-상고이유서(강도상해) 양식-한글파일

[서식예 14] 상고이유서(강도상해)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원심판시 강도상해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2.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김□□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공소외 김□□과 피해자 △△△이 서로 뒤엉켜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말린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3. 원심은 다음 증거들로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이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원심판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에 기한 사실오인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 있습니다.

.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분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제1, 2심 공판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김□□과 피해자간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분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 □□의 각 진술서 부분

목격자인 이□□, □□의 각 진술서 기재내용도 남자 두 분이 허리를 잡고서 서서 지나는 사람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하여.........’(□□의 진술서), ‘서로 혁띠를 붙잡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의 진술서) 등의 내용으로 이는 모두 범행이 완료된 후 정황을 목격한 진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과는 무관하여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상해진단서 부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역시 피고인이 공소외 김□□과 강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의 상해는 공소외 김□□의 상해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증인 △△△의 법정진술 및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분

(1) 결국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이 사건 피해자인 △△△의 증언 및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첫째, 위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자로서 피고인과는 이해대립관계에 있다는 점 둘째, 위 피해자로서는 범행당사자인 공소외 강□□이 행방을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는 점 셋째, 위 피해자가 당시 술에 몹시 취해 있었고 이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어서 사건 당시 경황이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사건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힘들다는 점 넷째,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증언(소송기록 제25)하고 있어 위 피해자도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한 자신의 진술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 듯한 진술을 한 점 다섯째, 위 피해자도 피고인이 말리는 척 하면서 지갑을 빼간 사람을 도망가게 하고.........(수사기록 제29)’, ‘왜 그러느냐고 말리는 척 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30)’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도 피고인이 공소외 강□□의 강도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말리려고 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공소외 강□□이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하게 된 이 사건 정황 상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능히 피고인이 위 공소외 강□□을 도망가게 했을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점 여섯째, 위 피해자는 ‘........도주한 범인을 딱 잡고 있으니까 피고인은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소송기록 제24)’, ‘증인이 피고인에게 도둑이니 신고해 달라고 말하여.......(소송기록 제24)’ 등의 증언을 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강도범의 행동으로 볼 수 없게 하는 정황을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증언 및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 결국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공소외 강□□에 대한 증거조사절차가 불가피한바 원심판결은 위 공소외인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심리미진이라고 판단됩니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위 공소외인은 동일사건으로 구속수감되어 제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 후인 20○○. . .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에 대한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위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위 공소외인에 대한 증거조사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 때문에 아직 위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확인하여 보지 못하였으나 곧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보충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4. 이상의 이유로 상고이유를 개진하오니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적정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상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

 

 대법원 형사제() 귀중

제출기관

상고법원

(형사소송법 379)

제출기간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형사소송법 3791)

제출의무자

아래(1)참조

제출부수

상고이유서 및 부본 각1

기 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기각 결정을 함(형사소송법 380)

 

(1) 제출의무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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