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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식]-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양식-한글파일

법무법인다정 | 2015-02-28 18:17:25

조회수 :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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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식]-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양식-한글파일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지체장애인입니다. 사건본인은 성인이 되었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으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들인 사건본인을 돌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합니다.

4.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및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이 지정해주기를 바랍니다.

한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1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

4.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1.항의 자료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1

5. 진단서 1

6. 사전현황설명서 1

7. 기타(소명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

 

○○가정법원 귀중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인지 : 5,000, 송달료 : 3,550×10회분입니다.

3.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신감정시 감정료 예납이 필요하며 추가비용(검 사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으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 후견인후보자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신용조회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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