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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식]-감치명령신청(양육비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양식-한글파일

법무법인다정 | 2015-03-12 18:18:47

조회수 : 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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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식]-감치명령신청(양육비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양식-한글파일

[서식 예] 감치명령신청서

 

 

감치명령신청(이행의무위반)

 

 

신 청 인 김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피신청인 이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집행권원의 표시

서울가정법원 20○○드단○○○○(본소)호 이혼 등, 20○○드단○○○○(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이행명령이 피신청인에게 고지된 일자 : 20○○. . .

불이행한 의무의 내용 : 20○○. . . 서울가정법원 20○○즈기○○○호 이행명령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20○○. .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400만원을 분할하여 20○○. .부터 20○○. .까지 매월 말일에 금5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

 

근거법령: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

 

신 청 취 지

 

의무자를 감치 30일에 처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20○○드단○○○○(본소)호 이혼 등, 20○○드단○○○○(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초한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 . .부터 20○○. . .까지 매월 말일에 월 금500,000의 금전 지급을 받지 못하여 이에 귀원 20○○즈기○○○호로 이행명령을 받고, 위 결정은 20○○. . .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 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행기가 3기가 지난 현재까지 단 1기의 금액도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하는 수 없이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소 명 방 법

 

1. 조정조서정본 사본 1

1. 동 송달증명원 사본 1

1. 이행명령서 사본 1

1. 위 송달증명원 1

1. 주민등록표초본(피신청인) 1

1. 납부서

 

 

 

20○○. . .

 

위 신청인 ○○○ ()

 

 

 

○○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이행명령을 한 가정법원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

제출부수

신청서 1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68조 제2)

비 용

인지액 : 1,000(민사소송 등 인지법 참조)

송달료 : 청구인 수×3,550×3회분(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납부기준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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