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면허권가압류신청서

면허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주식회사

○○시 ○○구 ○○동 ○

대표이사 ○ ○ ○

채 무 자 ○○건설주식회사

○○시 ○○구 ○○동 ○

대표이사 ○ ○ ○

청구채권의 표시：금 00,000,000원정(약속어음금등)

가압류할 면허권의 표시：별지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 표시의 채권집행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별지기재 면허권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시멘트제조, 가공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업체로서 채무자에게 20○○.○.○.부터 20○○.○.○.까지 채무자회사의 ○○공장 신축공사장의 2개소의 건축공사장에 레미콘 금 00,000,000원 상당품을 외상공급해 주고 신청외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 명의의 아래 약속어음 2매를 미지급 대금 00,000,000원 중 일부지급조로 채무자의 배서에 의해 양도받아 최종소지인이 되었습니다.

아 래

가. 금 액：금 00,000,000원 금 00,000,000원

나. 지급기일：20○○.○.○. 20○○.○.○.

다. 지급장소：각 ○○은행 ○○동 지점

라. 발 행 일：20○○.○.○. 20○○.○.○.

마. 지급지 및 발행지：각 ○○시

바. 수 취 인：각 ○○건설주식회사(채무자)

2.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가 20○○.○.○. 약 00억원의 부도를 내었으므로 위 어음의 지급을 위하여 ○○은행 ○○동지점을 통하여 추심의뢰하고 20○○.○.○.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어음들은 “무거래”를 이유로 각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3.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현재 귀원 ○○가단○○○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등을 제기하여 재판계속중인 바,

채무자 회사는 부도후 영업정지상태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사의 모든 부동산과 유체동산은 이미 타에 보전처분되었으므로 채권자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위 면허권이 있을 뿐이나 채무자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위 면허권마저도 타에 양도처분할 위험이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되면 훗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곤란하므로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 약속어음 사본 2통

2. 주문서 사본 1통

3. 판매결의서 사본 1통

4. 부도발생보고서 사본 1통

5.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통

6. 법인등기부등본 2통

20○○.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