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나홀로소송-서식자료

[산재서식]-장해보상청구서 양식-한글파일

법무법인다정 | 2015-11-18 12:20:38

조회수 : 3,52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산재서식]-장해보상청구서 양식-한글파일



 

산업재해 보상 관련 - 장해 보상 급여 청구

 

1.업무 개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사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결정된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지급합니다.



2. 상세업무 내용

 

1) 취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2) 지급요건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함
●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3) 청구자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4) 지급사유, 시기 및 내용


● 일시금 : 제 4~14급 장해자
● 연 금 : 제 1~7급 장해자  

 

구 분 

지 급 사 유  

청구시기

급 여 내 용

일 시 금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4~14급장해 잔 존시

- 치유후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연 금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1~7급장해 잔존시           

제1~3급:연금           

제4~7급:연금또는 일시금중 선택 가능      

           

- 치유후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 연금의 경우 최초 1회분 청구 이후는 자동지급.

※ 연금수급권자의 국외이주,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를 떠나는 경우 등 연금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수급권자가 일시금을 청구하면 일시금으로 지급.

 


5) 청구 및 지급방법


●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 장해심사시기 통보 ⇒ 지정장소 출석 ⇒ 장해심사(등급 결정) ⇒ 장해급여 입금조치
● 장해보상청구서 1부 공단에 제출한다.
● 구비서류
- 엑스선사진(CT 또는 MRI등) 및 근전도 검사지 등
-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대위의 경우)
- 수령희망은행 계좌번호

● 청구서 제출지사 : 사업장 관할지사 또는 종결 의료기관관할 공단지사
※연금인 경우 연금증서를 교부하며,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장해상태가 후유증상진료 대상이 되는 상병인 경우 후유증상 진료카드 발급

 


6) 지급의 특례


● 선급금의 지급
연금수급권자는 연금의 최초 1~4년분의 선급금을 청구 할 수 있다.
※ 제 1~3급 장해자의 경우1~4년 분,제 4~7급 장해자의 경우 1~2년분 청구가능

●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의 사망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연금지급정지 및 조정
- 장해연금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지급기간 내 재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다만 휴업금여 및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3. 참고 사항


-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4.46~4.52년 기간 수령하면 일시금과 동일한 일수만큼 수령하게 됨.
- 일시금/연금 선택 후 전환 가능여부 : 불가능
- 선급금지급기간 내 재요양하는 경우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계산방법 :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급여액) - (동기간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연금선급금)
- 장해급여표(평균임금 기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산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산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산재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80           접속IP : 3.235.13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