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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여직원에 "자고 가라"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

윤대리 | 2015-01-19 16:17:07

조회수 : 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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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여직원에 "자고 가라"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


[추행]-여직원에 "자고 가라"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

여직원 손목 쥐며 자고가라?…대법 "성추행 아니다"

"손목 자체는 性的 의미있는 행동 아니다" 판결 논란…대법 "손목 만지면 추행되는 경우도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자신의 거주지를 방문한 부하 여직원에게 술을 권하며 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고 한 상사의 행위에 대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강원도 정선의 한 세탁공장 소장이었던 서씨는 2011년 6월 세탁보조 직원이었던 50대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서씨와 함께 사택(社宅)에 사는 B씨로부터 "밥상을 좀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신제품 밥상을 들고 사택을 방문했다.

서씨는 "잠깐 있다가 가라"는 말과 함께 캔맥주를 건네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어색함을 느끼며 일어서는 순간, 서씨는 손목을 움켜쥐며 '자고 가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1심은 "피고인은 업무로 인해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캔맥주 1개를 건네줬고 (A씨가) 5분 정도 머물다가 돌아갔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항소했지만, 2심은 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손목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손목을 잡은 것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추행 부위를 둘러싼 법적 해석에서 '위험한 판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손목이라는 신체부위에 한정해 피해자의 수치심과 범행의도를 헤아리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특정부위를 만져야만 성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상담소는 "최근의 판결 흐름을 볼 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대하는 대법원의 범죄 민감성이 지나치게 낮아 무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손목을 잡아도 추행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어떤 부위에 터치가 있었다는 것으로 추행이다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손목을 만졌을 때 추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종합적으로 볼 때 '자고 가요'라고 말한 직후 손목을 잡아챈 구체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라며 "만일 남성이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손목을 쓰다듬었다면 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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