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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80	민사기타	[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새로운 판결(대법원 판례 변경 2009. 7. 16…	11-08	3535
379	민사기타	[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 인정-춘천지방법원 2006. 1.13. 선고 2005가합909 소유…	11-08	2658
378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수십 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해 온 토지소유…	11-07	2125
377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자가 피통행지의 소유자이외 제3자를 상대로 통…	11-07	3160
376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법원 "토지소유권보다 주민통행권이 우선"	11-07	2839
375	민사기타	[부동산분쟁]-사례-분양-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11-04	2182
374	부동산분쟁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하급심 판례 모음	11-04	3628
373	민사기타	[명의신탁]-사례-부동산분쟁-법인이 명의신탁한 농지 매도한 농부 횡령죄로 처벌 할 …	11-03	2623
372	민사기타	[권리남용]-판례-부동산분쟁-15억원에 땅 산 뒤 43억원 건물 철거요구, 권리남용?	11-03	2643
371	손해배상	[사문서위조]-판례-손해배상-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11-03	4024
370	민사소송	[임대차분쟁]-판례-장기전세계약-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11-03	3003
369	민사기타	[부동산분쟁]-판례-분양-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11-03	2260
368	민사소송	[부동산분쟁]-판례-계약금반환-상가의 업종, 층수, 구조 등이 다를 경우 판례	11-02	3153
367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부동산분쟁-특조법상 보증서의 허위성정도	11-01	2134
366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판례-유치권-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과에는 …	11-01	2100
365	민사소송	[임대차분쟁]-판례-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	11-01	2622
364	민사소송	[부동산분쟁]-판례-유치권-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판례	11-01	2140
363	민사기타	[임대차소송]-판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	11-01	2120
362	민사기타	[임대차소송]-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	11-01	2019
361	민사소송	[부동산분쟁]-판례-소유권이전등기-동일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10-31	2272
360	민사기타	[임대차소송]-판례-경매배당-미심쩍은 임차인 경매배당 제외 정당<청주지법>	10-26	2219
359	민사기타	[증여]-강행법규위반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면 증여의…	10-25	2761
358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사례-말소등기절차-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10-25	1853
357	민사소송	[타주점유]-판례-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 정도면,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	10-25	3140
356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부동산소송-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10-19	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