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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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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08-18 2278
    5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08-18 1870
    5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사실혼-"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08-18 2017
    5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08-18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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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 08-16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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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손해배상 [면허취소]-손해배상-면허취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 08-16 1803
    41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08-15 1898
    40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08-07 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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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민사소송 [교통사고]-판례-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08-02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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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08-02 1534
    3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 08-02 1731
    3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 08-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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