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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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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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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6 [기타분쟁] [입양]-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입양허가제'에 따른 서울가정법원의 첫 …
    법무법인서울 | 2013-11-28 13:40
    [입양]-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입양허가제'에 따른 서울가정법원의 첫 입양허가 재판결과   허가제 도입 따라 양부모 자격 꼼꼼히 심문   이미지출처: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
    		3702
    no.145 [형사소송] [성범죄]-관련기사-"한국에서는 男상사-女직원 성추행 사소하게 여겨"
    법무법인서울 | 2013-11-11 18:59
    [성범죄]-관련기사-"한국에서는 男상사-女직원 성추행 사소하게 여겨"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한국의 신문 헤드라인이 성추문 사건으로 뒤덮였고, 네티즌들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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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4 [형사소송] [성범죄]-최근 5년간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행 83% 증가
    법무법인서울 | 2013-11-06 00:13
    [성범죄]-최근 5년간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행 83% 증가   김현숙 의원 “지난해 피해 건수 393건, 성폭행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행 건수가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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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3 [형사소송] [성범죄]-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법무법인서울 | 2013-11-04 16:17
    [성범죄]-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다른 탑승객 신고로 덜미…피해여중생 "수치심에 말 못해" 출근시간대 지하철…
    		3182
    no.142 [상속분쟁]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
    다정도우미 | 2013-10-31 15:18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두1041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피상속인)에…
    		3818
    no.141 [형사소송] [분륜시약]-‘불륜시약’ 속여 수천만원 챙긴 60대 입건
    법무법인서울 | 2013-09-16 14:18
    [분륜시약]-‘불륜시약’ 속여 수천만원 챙긴 60대 입건   산염기 지시약인 페놀레드 용액을 '불륜 시약'이라고 속여 판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
    		4057
    no.140 [형사소송] [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법무법인서울 | 2013-09-08 09:58
    [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은 제48차 전체회의를 통해 성범죄 수정양형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이어 …
    		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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