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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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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가사분쟁]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
    lawheart | 2017-09-29 16:59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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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가사분쟁]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lawheart | 2016-07-15 13:18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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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가사분쟁]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lawheart | 2015-12-02 14:22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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