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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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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관련기사-"한국에서는 男상사-女직원 성추행 사소하게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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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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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00:13
[성범죄]-최근 5년간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행 83% 증가 김현숙 의원 “지난해 피해 건수 393건, 성폭행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행 건수가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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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3
[형사소송]
[성범죄]-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법무법인서울
|
2013-11-04 16:17
[성범죄]-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다른 탑승객 신고로 덜미…피해여중생 "수치심에 말 못해" 출근시간대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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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2
[상속분쟁]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
다정도우미
|
2013-10-31 15:18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두1041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피상속인)에…
3839
no.141
[형사소송]
[분륜시약]-‘불륜시약’ 속여 수천만원 챙긴 60대 입건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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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14:18
[분륜시약]-‘불륜시약’ 속여 수천만원 챙긴 60대 입건 산염기 지시약인 페놀레드 용액을 '불륜 시약'이라고 속여 판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
4083
no.140
[형사소송]
[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법무법인서울
|
2013-09-08 09:58
[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은 제48차 전체회의를 통해 성범죄 수정양형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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