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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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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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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9 [형사소송] [성범죄]-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법무법인서울 | 2013-11-04 16:17
    [성범죄]-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다른 탑승객 신고로 덜미…피해여중생 "수치심에 말 못해" 출근시간대 지하철…
    		3186
    no.138 [형사소송] [성매매]-청소년 납치해 성매매 강요 일당 최고 징역 4년6월 선고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4-12-15 14:00
    [성매매]-청소년 납치해 성매매 강요 일당 최고 징역 4년6월 선고 사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납치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뜯어낸 혐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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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7 [이혼분쟁] [법률기사]-간통죄-전원주 “간통죄 절대 폐지하면 안돼, 꼭 있어야 된다”
    다정지기 | 2013-06-17 16:02
    [법률기사]-간통죄-전원주 “간통죄 절대 폐지하면 안돼, 꼭 있어야 된다” 2013-06-14 11:19:04 전원주가 간통죄 폐지를 반대했다. 이 변호사는 6월14일 방송된 MBC '기분좋은날'에서 "간통죄는 실제로 가정을 지…
    		3159
    no.136 [이혼분쟁] [손해배상]-법원, "불륜관계 유지 위해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
    법무법인다정 | 2015-10-12 18:44
    [손해배상]-법원, "불륜관계 유지 위해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 법원, "불륜관계 유지 위해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   불륜 상대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넨 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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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5 [가사분쟁]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lawheart | 2015-12-02 14:22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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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4 [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행복기금에 고객 뺏길라” 개인회생 호객하는 로펌
    다정지기 | 2013-04-18 20:31
    [개인회생,파산]-“행복기금에 고객 뺏길라” 개인회생 호객하는 로펌   건당 120만원이상 수입 챙기던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들 “행복기금 탈락땐 회생 힘들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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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3 [이혼분쟁] [가사소송법 개정안]-미성년 자녀도 가사소송 낼 수 있다(법률기사)
    박주임 | 2015-02-17 12:00
    [가사소송법 개정안]-미성년 자녀도 가사소송 낼 수 있다(법률기사) 법원, 친권·양육자 지정때 미성년자 의견 반드시 들어야 가사소송 개정안 의결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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