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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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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4646
    no.132 [선택하세요] [개인회생]-세금-세금체납자 자활의지만 보여도 신용불량 해제
    lawheart | 2013-02-09 13:20
    [개인회생]-세금-세금체납자 자활의지만 보여도 신용불량 해제   세금체납자 자활의지만 보여도 신용불량 해제   경기 불황의 여파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세금을 내지 못 해 신용불량자…
    		3022
    no.131 [형사분쟁] [의제강간]-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
    박주임 | 2015-11-30 14:01
    [의제강간]-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예정 16세 미만과 합의하고 성관계 가져도 '강간' 의제강간죄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생들 보호책 마련 시급 &nbs…
    		2999
    no.130 [상속분쟁]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5-10-07 14:26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
    		2963
    no.129 [회생파산] 미래저축은행, 친애저축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법무법인다정 | 2013-02-23 03:12
    미래저축은행, 친애저축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지난 5월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이 '친애(親愛)저축은행'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친애저축은행은 현재 제주도에 있는 본점을 서울…
    		2960
    no.128 [이혼분쟁] [이혼재산분할]-사례-혼인 전 남편 소유 토지, 아내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
    법무법인다정 | 2015-06-09 15:02
    [이혼재산분할]-사례-혼인 전 남편 소유 토지, 아내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 이라는 판례 혼인 전부터 보유한 남편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아내가 협력해 토지의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혼할 때 재…
    		2951
    no.127 [형사분쟁] [성범죄]-술집서 만난 만취 여성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박주임 | 2015-02-25 14:05
    [성범죄]-술집서 만난 만취 여성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술집에서 만취한 여성을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1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
    		2950
    no.126 [형사분쟁] [형사성공보수]-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뿌리…
    law-love | 2015-07-24 15:29
    [형사성공보수]-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뿌리 뽑겠다” 앞으로 형사사건 피의자가 석방이나 불구속 등을 조건으로 변호사와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전…
    		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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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억만장자 애완견에
    [명절이혼]-법률기사-의
    [이혼변호사]-이혼사유-
    [이혼분쟁]-이혼에 필요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상속]-상속지식-상속의
    [화제의 판결문]-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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