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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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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6274
    no.125 [형사분쟁] [간통죄 폐지]-헌재 “간통죄 위헌”…62년만에 역사속으로-간통죄 위헌결…
    법무법인다정 | 2015-02-26 20:20
    [간통죄 폐지]-헌재 “간통죄 위헌”…62년만에 역사속으로-간통죄 위헌결정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지나치게 제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제정 62년 만에 폐지돼 역사 …
    		2871
    no.124 [회생파산]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완료 60만 육박
    법무법인다정 | 2013-02-07 02:31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완료 60만 육박  (::작년 취업알선센터 통해 3500명 구직성공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 2002년 출범 이후 채무조정을 완료한 사 람이 6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
    		2882
    no.123 [회생파산] [중산층채무]-중산층 평균 빚 1억 안고 산다.
    다정지기 | 2013-02-13 13:30
    [중산층채무]-중산층 평균 빚 1억 안고 산다.   "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K씨(56)는 2009년 서울 신림동에 4억원 짜리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끼고 구입했습니다. K씨는 당시보다 금리가 하락한 덕에 …
    		2908
    no.122 [이혼분쟁] [혼인취소]-사례-약대생으로 신분 속인 ‘팔수생’…법원 “혼인 취소 사유…
    법무법인다정 | 2015-06-18 12:38
    [혼인취소]-사례-약대생으로 신분 속인 ‘팔수생’…법원 “혼인 취소 사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약대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결혼한 ‘팔수생’에게 혼인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
    		2921
    no.121 [민사소송] [혼유사고]-경유 차량에 휘발유 넣는 '혼유 사고' 증가
    다정지기 | 2013-04-05 16:29
    [혼유사고]-경유 차량에 휘발유 넣는 '혼유 사고' 증가   경유 차량 보급이 늘면서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
    		2945
    no.120 [회생파산] [개인파산]-퇴직금 중간정산…주택자금· 전세자금·파산 때만 가능
    법무법인다정 | 2013-02-14 11:23
    [개인파산]-퇴직금 중간정산…주택자금· 전세자금·파산 때만 가능   앞으로 주택 구입,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확정…
    		2953
    no.119 [손해배상] [구상금]-사례-"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lawheart | 2016-02-16 15:53
    [구상금]-사례-"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빙판길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가드레일 아래로 추락했다면 가드레일을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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