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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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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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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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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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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파산]-전/월세보증금-법률기사-개인파산 선고받아도 전/월세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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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01:22
[개인파산]-전/월세보증금-법률기사-개인파산 선고받아도 전/월세 보증금 보장 개인파산을 선고받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전액 (지역에 따라 1200만~2200만원)과 6개월 동안 생계비에 해당하는 7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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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판결]-"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 유책주의 유지 대법…
lawyer_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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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12:23
[유책주의판결]-"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 유책주의 유지 대법원 판결 [앵커] 바람을 피운 남편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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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9
[상속분쟁]
[상속분쟁]-법률기사-이맹희, 상속소송 항소 포기 검토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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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18:13
[상속분쟁]-법률기사-이맹희, 상속소송 항소 포기 검토 항소시한 나흘 남아…"마지막에야 결론"삼성家 상속 분쟁 일단락되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삼성가의 상속 분쟁이 1심 재판으로 마무…
2930
no.108
[회생파산]
[개인회생]-개인회생.파산 집입장벽 낮춰야
다정지기
|
2013-02-24 00:02
[개인회생]-개인회생.파산 집입장벽 낮춰야 남편의 오랜 실직으로 수입이 중단된 어느 가정에서는 별 수 없이 몇 달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4000여만원의 카드빚이 쌓이…
2944
no.107
[이혼분쟁]
[황혼이혼]-"퇴직하니 찬밥신세"…분노의 逆(역)황혼이혼
law-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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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11:36
[황혼이혼]-"퇴직하니 찬밥신세"…분노의 逆(역)황혼이혼 "내가 번 돈 내놔" 은퇴 후 이혼소송 내는 남편 잇따라 퇴직하고 수입 끊기자 "돈벌어 와라" 닦달하며 폭행도 일에만 매달리다 아이들과 거리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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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6
[형사분쟁]
[판례]-"정신질환 의심 정황 있었다면 강제입원이라도 의사 감금죄로 처벌 …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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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14:26
[판례]-"정신질환 의심 정황 있었다면 강제입원이라도 의사 감금죄로 처벌 못해" 멀쩡한 사람이 가족에 의해 억지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했더라도 당시 질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입원을 결정한 의사는…
2948
no.105
[형사분쟁]
[형사성공보수]-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뿌리…
law-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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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15:29
[형사성공보수]-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뿌리 뽑겠다” 앞으로 형사사건 피의자가 석방이나 불구속 등을 조건으로 변호사와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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