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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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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4553
    no.153 [형사소송] [성범죄]-기사-미성년 알바생·장애인 큰어머니 성폭행한 사장 실형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4-11-14 16:44
    [성범죄]-기사-미성년 알바생·장애인 큰어머니 성폭행한 사장 실형 사례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미성년자 A양(15·여)과 A양의 큰어머니인 장애인 B씨(36…
    		3378
    no.152 [이혼분쟁] [이혼판례]-법률기사-"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
    lawyer_jj | 2014-11-10 11:41
    [이혼판례]-법률기사-"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서울가법] 혼외자녀 둔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항암치료를 …
    		3967
    no.151 [형사소송] [성범죄기사]-'주먹이운다' 출연자, 여종업원 업소 넘기고 미성…
    법무법인다정 | 2014-11-05 11:49
    [성범죄기사]-'주먹이운다' 출연자, 여종업원 업소 넘기고 미성년자 성폭행 '충격' 주먹이운다 출연자 미성년자 성폭행 '주먹이운다' 출연자가 감금 및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있다…
    		3424
    no.150 [이혼분쟁] [이혼기사]-공포영화 같은 '망치부인'의 엽기 복수극
    lawyer_jj | 2014-10-28 17:50
    [이혼기사]-공포영화 같은 '망치부인'의 엽기 복수극 [앵커]  의사 남편이 간호사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외도한 남편에게 응징적으로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둘렀다 하더라도 지나친 폭력을 저지른 부…
    		4947
    no.149 [이혼분쟁] [이혼기사]-재판까지 안 가는 ‘쿨한 이혼’ 늘었다.
    lawyer_jj | 2014-10-23 11:59
    [이혼기사]-재판까지 안 가는 ‘쿨한 이혼’ 늘었다. 쌍방의 협의 하에 이혼하는 ‘쿨한’ 부부가 늘고, 재판을 통한 이혼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3188
    no.148 [상속분쟁] [상속재산]-관련기사-국민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 가장 많아
    전사무장 | 2014-01-22 14:37
    [상속재산]-관련기사-국민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 가장 많아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입력 : 2014-01-15 10:56   한국 국민의 평균 상속 재산은 1억원이 안되…
    		4481
    no.147 [형사소송] [강제추행]-사례-법원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
    법무법인서울 | 2014-01-16 11:25
    [강제추행]-사례-법원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여자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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