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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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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4591
    no.111 [손해배상] [구상금]-사례-"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lawheart | 2016-02-16 15:53
    [구상금]-사례-"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빙판길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가드레일 아래로 추락했다면 가드레일을 관리하…
    		2743
    no.110 [이혼분쟁] [혼인취소]-사례-약대생으로 신분 속인 ‘팔수생’…법원 “혼인 취소 사유…
    법무법인다정 | 2015-06-18 12:38
    [혼인취소]-사례-약대생으로 신분 속인 ‘팔수생’…법원 “혼인 취소 사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약대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결혼한 ‘팔수생’에게 혼인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
    		2735
    no.109 [일반회생(전문직회생)] [전문직회생]-법률기사-[COVER STORY | ‘사’字 전문직 먹고살기 힘들다②…
    희망관리자 | 2013-02-09 16:53
    [전문직회생]-법률기사-[COVER STORY | ‘사’字 전문직 먹고살기 힘들다②]   [COVER STORY | ‘사’字 전문직 먹고살기 힘들다②] 빛 좋은 개살구 의사·한의사 “이제 인기과는 마케팅科” 자조 섞인 한…
    		2732
    no.108 [회생파산] [중산층채무]-중산층 평균 빚 1억 안고 산다.
    다정지기 | 2013-02-13 13:30
    [중산층채무]-중산층 평균 빚 1억 안고 산다.   "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K씨(56)는 2009년 서울 신림동에 4억원 짜리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끼고 구입했습니다. K씨는 당시보다 금리가 하락한 덕에 …
    		2718
    no.107 [회생파산]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완료 60만 육박
    법무법인다정 | 2013-02-07 02:31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완료 60만 육박  (::작년 취업알선센터 통해 3500명 구직성공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 2002년 출범 이후 채무조정을 완료한 사 람이 6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
    		2682
    no.106 [형사분쟁] [간통죄 폐지]-헌재 “간통죄 위헌”…62년만에 역사속으로-간통죄 위헌결…
    법무법인다정 | 2015-02-26 20:20
    [간통죄 폐지]-헌재 “간통죄 위헌”…62년만에 역사속으로-간통죄 위헌결정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지나치게 제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제정 62년 만에 폐지돼 역사 …
    		2647
    no.105 [손해배상] [산재분쟁]-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法 산업재해 인정 안된다는 …
    법무법인다정 | 2015-11-02 13:57
    [산재분쟁]-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法 산업재해 인정 안된다는 사례 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의 가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약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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