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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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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5015
    no.48 [회생·파산] [개인회생]-빚더미에서의 새출발, 개인회생!
    도울1 | 2013-02-23 03:11
    [개인회생]-빚더미에서의 새출발, 개인회생!  서울에 사는 K씨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16년만에 상무로 승진을 했다. 임원이 되자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다. 그런데 회사가 2008년 금융위…
    		2108
    no.47 [회생파산] [개인파산]-심사 꼼꼼해지니 개인파산 신청도 ‘뚝’
    다정지기 | 2013-02-14 12:09
    [개인파산]-심사 꼼꼼해지니 개인파산 신청도 ‘뚝’   심사 꼼꼼해지니 개인파산 신청도 ‘뚝’  ⓒ연합뉴스 2010년 11월 24일 (수) 한때 개인파산이 봇물처럼 이루어지던 때가 있었다. 정말로 어…
    		2073
    no.46 [개인회생] [개인회생]-‘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희망관리자 | 2013-02-09 03:31
    [개인회생]-‘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 보도자료 인용□ 2011. 10. 25.(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 도산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
    		2063
    no.45 [회생파산] [개인회생]-채권추심-개인회생절차 밟고 있다면 채무이행 요구 못 해
    법무법인다정 | 2013-02-07 02:25
    [개인회생]-채권추심-개인회생절차 밟고 있다면 채무이행 요구 못 해  확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 54단독 김미…
    		2058
    no.44 [일반회생(전문직회생)] [전문직회생]-法, 30억 빚더미 의사에 "회생·파산 가능"
    희망관리자 | 2013-02-09 16:54
    [전문직회생]-法, 30억 빚더미 의사에 "회생·파산 가능"   法, 30억 빚더미 의사에 "회생·파산 가능" 기사입력 2010-08-05 13:30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음에도 30억 …
    		2049
    no.43 [개인파산]-꼭 필요한 개인 파산 제도
    다정지기 | 2013-02-23 03:21
    [개인파산]-꼭 필요한 개인 파산 제도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소비자 행동’에서는 파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새롭게 출발할 기회와 부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상…
    		2045
    no.42 [개인파산] [개인파산]-개인파산사건 심리는 엄격, 처리는 신속히
    희망관리자 | 2013-02-14 11:42
    [개인파산]-개인파산사건 심리는 엄격, 처리는 신속히   개인파산사건 심리는 엄격, 처리는 신속히 전국 법원 전담판사회의, 심리방식은 서면심리서 구두심리로 전환법원따라 들쭉날쭉하던 개인회…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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