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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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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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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통신비밀보호법]-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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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11:56
[통신비밀보호법]-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배심원단 평결 수용해 구형량 절반 선고…징역 6개월·집유 1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가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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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산재사고]-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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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11:54
[산재사고]-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콜센터 등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예방·치료법' 첫 도입배달원 보호구 착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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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분쟁]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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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16:59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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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손해배상]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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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13:55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앵커>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대편 직진 차도 보통 20%는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비보호좌회…
6961
no.9
[형사분쟁]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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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10:08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대법원이 그가 운전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원심…
4906
no.8
[상속분쟁]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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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20:11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
5228
no.7
[국가유공자]
[법률기사]-"폭언‧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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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9:42
[법률기사]-"폭언‧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잘못" 이라는 사례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해외에서 체류 중이던 A씨는 입대하기 위해 귀국한 뒤 지난 2012년 강원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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