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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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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4393
    no.181 [손해배상] [산재분쟁]-산재 사고로 희귀병 앓는 40대 남성 요양급여 지급 판결
    법무법인다정 | 2015-09-18 11:52
    [산재분쟁]-산재 사고로 희귀병 앓는 40대 남성 요양급여 지급 판결   직장 동료가 걷어찬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40대 남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
    		3728
    no.180 [이혼분쟁] [유책주의판결]-"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 유책주의 유지 대법…
    lawyer_jj | 2015-09-16 12:23
    [유책주의판결]-"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 유책주의 유지 대법원 판결 [앵커] 바람을 피운 남편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
    		2883
    no.17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가해차…
    법무법인다정 | 2015-09-04 16:40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
    		4065
    no.178 [형사분쟁] [형사성공보수]-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뿌리…
    law-love | 2015-07-24 15:29
    [형사성공보수]-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뿌리 뽑겠다” 앞으로 형사사건 피의자가 석방이나 불구속 등을 조건으로 변호사와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전…
    		2916
    no.177 [손해배상] [국가배상]-서울중앙지법, 한센병 환자 강제 낙태-단종(斷種) 국가배상 판…
    법무법인다정 | 2015-07-16 12:12
    [국가배상]-서울중앙지법, 한센병 환자 강제 낙태-단종(斷種) 국가배상 판결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시인 한하운이 20대에 재발한…
    		3735
    no.176 [이혼분쟁] [혼인취소]-사례-약대생으로 신분 속인 ‘팔수생’…법원 “혼인 취소 사유…
    법무법인다정 | 2015-06-18 12:38
    [혼인취소]-사례-약대생으로 신분 속인 ‘팔수생’…법원 “혼인 취소 사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약대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결혼한 ‘팔수생’에게 혼인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
    		2722
    no.175 [이혼분쟁] [황혼이혼]-"퇴직하니 찬밥신세"…분노의 逆(역)황혼이혼
    law-love | 2015-06-17 11:36
    [황혼이혼]-"퇴직하니 찬밥신세"…분노의 逆(역)황혼이혼 "내가 번 돈 내놔" 은퇴 후 이혼소송 내는 남편 잇따라 퇴직하고 수입 끊기자 "돈벌어 와라" 닦달하며 폭행도 일에만 매달리다 아이들과 거리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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