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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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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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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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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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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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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4
[형사소송]
[성범죄]-신상정보등록-"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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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5 17:35
[성범죄]-신상정보등록-"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름철! 여성들의 노출이 심한 계절이다 보니 최근 연이어 방송과 언론을 장식하는 단골기사가 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
4108
no.173
[형사소송]
[분륜시약]-‘불륜시약’ 속여 수천만원 챙긴 60대 입건
법무법인서울
|
2013-09-16 14:18
[분륜시약]-‘불륜시약’ 속여 수천만원 챙긴 60대 입건 산염기 지시약인 페놀레드 용액을 '불륜 시약'이라고 속여 판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
4083
no.172
[이혼분쟁]
[이혼판례]-법률기사-"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
lawyer_jj
|
2014-11-10 11:41
[이혼판례]-법률기사-"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서울가법] 혼외자녀 둔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항암치료를 …
3983
no.171
[형사소송]
[성범죄]-“재판장님, 성 지식 많다고 성폭력 피해자 아닌가요?”
다정지기
|
2013-05-23 11:43
[성범죄]-“재판장님, 성 지식 많다고 성폭력 피해자 아닌가요?”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성 경험이나 성 지식이 많을수록, 지적 능력 및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많이 했을수록 ‘항거불…
3968
no.170
[형사소송]
[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법무법인서울
|
2013-09-08 09:58
[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은 제48차 전체회의를 통해 성범죄 수정양형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이어 …
3887
no.169
[이혼분쟁]
[양육권]-사례-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윤대리
|
2015-05-14 11:36
[양육권]-사례-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가정법원, 이례적 결정 남편에 결혼파탄 책임, 아이 심리불안 등 고려 법원이 …
3885
no.168
[상속분쟁]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
다정도우미
|
2013-10-31 15:18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두1041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피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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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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