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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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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4524
    no.146 [형사소송] [성범죄]-기사-미성년 알바생·장애인 큰어머니 성폭행한 사장 실형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4-11-14 16:44
    [성범죄]-기사-미성년 알바생·장애인 큰어머니 성폭행한 사장 실형 사례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미성년자 A양(15·여)과 A양의 큰어머니인 장애인 B씨(36…
    		3375
    no.145 [상속분쟁]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lawheart | 2022-01-06 12:30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
    		3349
    no.144 [형사소송] [성폭행]-사례-“성폭행 당했다” 협박해 돈 뜯어낸 ‘꽃뱀공갈단’ 검거
    다정지기 | 2013-05-23 14:35
    [성폭행]-사례-“성폭행 당했다” 협박해 돈 뜯어낸 ‘꽃뱀공갈단’ 검거   이미지출처:뉴시스 술자리에서 접근해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명 ‘꽃뱀 공갈단’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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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3 [상속분쟁] [상속기사]-(머니시크릿)상속할 재산도 없다? 소액일수록 '옥신각신&#…
    법무법인다정 | 2015-10-05 14:29
    [상속기사]-(머니시크릿)상속할 재산도 없다? 소액일수록 '옥신각신' 많다.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삼성, 롯데를 비홋한 재벌가 사람들이 가족,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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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2 [회생파산] [법인회생]-한 달내 ‘회생’ 개시여부 결정. 향후 법정관리 절차
    다정지기 | 2013-02-09 16:43
    [법인회생]-한 달내 ‘회생’ 개시여부 결정. 향후 법정관리 절차   한 달내 ‘회생’ 개시여부 결정. 향후 법정관리 절차 이동현기자 offramp@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09-01-10 08:59 9일 법정관…
    		3297
    no.141 [형사소송] [성범죄]-합의-성폭력 범죄시 고소없이도 처벌을 할수도 있고, 합의시에도 …
    다정지기 | 2013-08-20 13:18
    [성범죄]-합의-성폭력 범죄 고소 없고, 합의하여도 처벌된다.   2013.07.02  14:57:43     지난 해 8월 30일 새벽, 전남 나주에서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사건이 있었다.   이웃…
    		3256
    no.140 [이혼분쟁] [이혼기사]-재판까지 안 가는 ‘쿨한 이혼’ 늘었다.
    lawyer_jj | 2014-10-23 11:59
    [이혼기사]-재판까지 안 가는 ‘쿨한 이혼’ 늘었다. 쌍방의 협의 하에 이혼하는 ‘쿨한’ 부부가 늘고, 재판을 통한 이혼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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