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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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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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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23 [상속분쟁]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lawheart | 2017-02-04 18:06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망인 가입 생명보험금은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납세의무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
    		9326
    no.222 [손해배상] [산재사고]-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
    lawheart | 2017-08-17 11:54
    [산재사고]-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콜센터 등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예방·치료법' 첫 도입배달원 보호구 착용 의…
    		8504
    no.221 [손해배상]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lawheart | 2016-07-16 17:39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폭우 속에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물에 고립돼 탑승자가 사망했다면 자연재해일까, 교통사고일까? 정답은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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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20 [손해배상] [화재의판결]-'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lawheart | 2017-06-27 15:58
    [화재의판결]-'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원인＂ '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원인" "다른 화재 원인 없다" 항소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피고인, 형 확정되면 …
    		8330
    no.219 [기타분쟁] [해외판례]-'역사적 판결' 동물원 침팬지, 숲으로 돌려보내라고 …
    lawheart | 2017-05-31 12:23
    [해외판례]-'역사적 판결' 동물원 침팬지, 숲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판사   "침팬지 세실리아를 동료가 있는 브라질 숲으로 돌려보내라"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법정에서 내린 판결이다. …
    		8294
    no.218 [상속분쟁]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
    lawheart | 2017-06-26 14:38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
    		7719
    no.217 [형사분쟁] [화재의 판결]-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로 본 사례
    lawheart | 2017-05-27 15:04
    [화재의 판결]-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로 본 사례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대법원2017-02-16]  타인을 속여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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